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1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1.09.02 선고 2020구합56104 판결
  원고의 직전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20년

2.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.01.22 선고 2019누11562 판결
  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5 선고 2018구합7709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통계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9.08.13 선고 2018구합7426 판결
  간이과세 배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19.07.04 선고 2018구합78879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있는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7 선고 2018구합87446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18년

7. 인천지방법원 2018.09.20 선고 2018구합50615 판결
  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허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
8. 대법원 2016. 3. 11. 자 2015마1864 결정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][미간행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9.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
  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((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) 규정이 위헌 ・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,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